한국 피부과 시술, 성형 트렌드, 의료관광 가이드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2020년 12만 명에서 2025년 201만 명이 됐다. 그 시장을 규율하는 법이 무엇을 정했고 무엇을 정하지 않았는지, 본지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법률의 전체 제·개정문을 대조해 확인했다. 제재 조항 가운데 외국인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삼는 조항은 하나도 없었다.
대만 방송사 두 곳이 한국에서 콜라겐 자극 주사제를 맞은 뒤 얼굴에 결절이 생겼다는 여성의 주장을 보도했다. 대만어권 온라인에서는 이 사례와 별개인 대만 식약서 안전경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조치가 함께 언급되며 한 묶음처럼 돌았다. 한국·대만 규제기관 자료와 동료심사 문헌을 대조해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구분했다.
한국 미용시술을 소개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한국정부 등록'과 등록번호가 신뢰의 근거로 나란히 적히곤 한다. 본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개 조회 시스템에서 직접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등록된 유치기관 16,969건 가운데 현재 '유지' 상태는 6,947건뿐이었다. 폐업이 8,897건, 제재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곳이 1,123건이다. 그 표기가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독자가 출국 전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회가 어디까지만 답해주는지를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