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맡고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무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가 당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 모텔에 들어간 후 약 30분간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게임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순서와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대해서도 조사 기간 동안 진술이 달라졌다.
반면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웠다는 진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권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음악 전문 채널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여러 유명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한 상태다.
